[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자동차 소유자

① 성명(주대표자)

② 자동차 번호

(신규 등록시 차대번호, 사전 심의시 공백)

③ 주        소

차고지

소유자

④ 성        명

⑤ 주        소

⑥ 차고지 주소

⑦ 사  용   기   간

□ 전출시까지

□ 기간         .     .     .      ~          .     .     .

※ 사용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본거지와 차고지가 동일한 경우는 전출시까지, 사용본거지와 차고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1년으로 사용허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민영 주차장 이용시에는 반드시 기간 지정(1년 이상 필수)

위와 같이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을 허가(동의)합니다.             년     월     일

⑧

사용확인

(                )관리사무소장(관리를 위탁 받은자)

□ ⑧-1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이용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입주자 요청시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차고지 소유자

□ ⑧-2 인근지(공영·민영 등) 주차장, 기타

⑦항목의 차고지 사용기간을 확인하신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항목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자 확인이 필요

차고지 사용 동의	⑧-1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 차고지  사용자 :                      ○ 자동차등록번호 :

○ 사용기간 :  □ 전출시까지   □ 기간지정      .     .     .    ~      .     .     .

○ 주    소 :

○ 입 주 세 대 수 :                     ○ 동 의 세 대 수 :

위와 같이 주차장에 대한 상기 자동차의 차고지 사용에 동의합니다.

동 / 호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동 / 호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뒷면)

□ 항목별 작성 방법

⑧ 사용확인은 ⑧-1 또는 ⑧-2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⑧-1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건축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주차면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입주자대표, 총무 등 관리자) 또는 차고지사용동의에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서명(날인)

⑧-2 공영·민영 주차장, 상가건물 부설주차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선택

※ ⑧-2 항목에서 단독주택(1세대 단독사용)인 경우, 소유자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시,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 ⑧-2 항목에서 공영 주차장인 경우, 정기주차권 영수증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차고지 소유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하나 차고지 소유자가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도 허용 가능

□ 차고지증명이 부적합한 경우

· 도로에서 턱이 높거나 출입구(대문 개방시)가 협소하여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

· 구획선이 없거나 확인이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경우

· 주차 구획선을 밧줄 등으로 조성, 자갈 또는 잔디 표면에 페인트로 조성되어 훼손이 쉬운 경우

· 차고지에 물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

· 전, 임야, 과수원 등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

·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000m를 초과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임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

(자동차 정비업, 주유소 등)을 임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차고지증명 신청서				□ 신규 □ 이전 □ 변경			접수 번호
							처리기간 5일
자동차 소유자	① 성 명 (주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핸드폰 : ) (연락처 :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합니다.
	④ 자동차번호	□사전심의 신규등록시 차대번호, 사전심의시 공백			⑤ 소유여부		□개인 □법인
	⑥ 차 종	□ 승용 □ 승합 □ 화물			⑦ 규 모		□대형 □중형 □경․소형
	⑧ 주차면 종류	□ 일반 □ 기계식 □ 경차 □ 전기차 □ 장애인			⑨ 크 기 (길이×폭×높이)		× × 기계식 주차장 이용시,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 작성
	⑩ 사용본거지	□ ③항목의 주소와 동일 □ 화물, 승합 개인사업장 사용
차고지 확인 내용	⑪ 소 재 지	□ ⑩항목의 사용본거지와 동일
	⑫ 유 형	□자기주택 □임대주택 □자기소유거주지외 □공영 □민영 □기타(상가부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생년월일 : . . 연락처 : □ 결과문자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대상 :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 받은자 / 목적 : 차고지증명확인 / 항목 : 차량번호, 주소, 접수번호 신 청 인(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차고지증명 신청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자동차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항목별 작성 방법은 뒷면을 참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1. 차고지 증명 신청서 1부.

2. 차고지 사용 허가(동의)서 1부. <자기소유 단독주택(주소지)인 경우 제출생략 가능>

-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 확인(직인)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 관리를 위탁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 2분의1이상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

3.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

< 추가 서류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3. 승합, 화물을 사업장의 차고지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민영주차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타인 토지, 민영주차장을 임차하는 경우임.

5. 부동산 미등기 건물인 경우, 입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사본 등)

6. 신 차 구입 예정자가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차고지증명 신청 『사전심의』 신청서

□ 처리 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자동차등록사무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처 리 기 관 (관할 읍․면․동)		처 리 기 관 (읍․면․동)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신청인에 대리인 기재 후 제출

□ 항목별 작성 방법

① 성명 : 차고지 증명을 하고자 하는자, 공동명의인 경우 주대표자 기재

리스(시설대여업)차량인 경우 차량운행자(리스이용자) 기재

③ 주소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은 거소주소, 법인은 법인등록주소

④ 자동차번호 : 증명하고자하는 자동차번호 기재, 다만, 신차 구입 시에는 차대번호

※ 차고지증명 신청 『사전 심의』신청인 경우, □ 사전심의 체크 , 자동차번호 공백

⑧ 주차면의 종류 : 일반은 표준 규격 주차장, 전기차·장애인차량은 가능차량만 가능,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차량규격을 확인 후 가능할 경우만 차고지로 인정

⑩ 사용본거지 : ③항목의 주소와 동일에 체크

※ 다만,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상의 영업소‧지점주소 가능

⑪ 소재지 : 차고지 소재지가 사용본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작성

※ 개인사업자 소유의 승합‧화물인 경우 사업장 주소를 소재지로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차고지증명 신청 『사전심의』 신청서

차고지증명 승인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신청이 취하됩니다.

신청자(자동차 구매 예정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차량

차량명   :               크  기(길이×폭×높이)   :      ×       ×

차량형식 : □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를 위한 시설점검표
점검항목	체크
	예	아니오
1. 도로에서 해당 차고지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안전한가? · 도로에서 턱이 높거나 출입구(대문 개방 시)가 협소하여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 불인정
2. 차고지에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는가? · 주차 구획선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비포장면 상 훼손이 쉬운 밧줄, 테이프 등은 불인정
3. 부설주차장에 위반행위(물건적치, 용도변경)가 없는가? ·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원상복구 후 신청
4. 차고지 부지(대지, 잡종지)로 적당한가? · 전, 임야, 과수원 등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
5. (임차하는 경우만 작성) 차고지 임차가 가능한 곳인가? · 사용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000m 이내

자동차구매

의사 확인

신청자(자동차 구매 예정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                ) 자동차 영업소 담당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사무 (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차고지증명 신청 확인 및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임야) 대장

2. 이용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기재 요령>

1. “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과 직장․자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